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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한나라당과 여의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정파탄 국민보고대회’에서 현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및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대북지원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의 특수성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압박도 반대했다”면서 “온정주의적 대북정책은 6자회담의 교착과 한미관계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위폐 제조 및 유통에 대해서도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세워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탈북자 김태산(54, 前 체코주재 신발합영회사 사장, 2003년 입국)씨는 “대북지원과 인권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데도, 남한 정부는 대북지원만이 인권의 모든 것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효 교수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악용할 경우 올바른 남북관계는 오히려 미뤄지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남북한간 신뢰회복 및 동질성 구축 원칙에 부응하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산씨 역시 “북한 정부는 남한의 지원물자로 경제를 살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1%도 쓰지 않고 있다”며 “햇볕정책은 굶주리는 인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정권유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대 희망학생연대21 부회장 김경욱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총련 계열의 학생운동 세력이 강한 경북대학교에서 비운동권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면서 “북한에 지원되는 쌀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시민단체, 탈북자, 주부, 대학생, 기업인 등 각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치ㆍ안보, 경제ㆍ사회 등에 걸친 참여정부 전반의 정책을 부문별로 진단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재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거론했다.
한편 지난 16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와 20일 <자유지식인선언>의 심포지엄에서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중점적으로 쏟아지는 등 대북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