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美 북폭 포기와 연합방위체제는 무관”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비상대책위원은 8일 “1994년 (북핵위기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폭격 계획을 포기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94년 북핵위기 당시 재임했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문제와 관련, “한미연합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94년 북핵위기때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단독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자꾸 택도 없는 소리가 나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며 “94년 미국이 북폭계획을 그만 둔 것도 연합방위체제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펴겠다고 사실을 호도해선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합방위체제는 방위적 개념으로 대북 선제공격과는 무관하다”면서 “한미연합사의 존재와 전시 작통권 공동행사는 대북 선제공격과 전혀 관련없으며, 전시 작통권을 공동행사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공격을 막을 규범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된다 해도 한미동맹은 불변이며, 한미동맹이 있는 한 (미국 단독의) 어떤 사전 군사행동도 안 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