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UN보고관 “UN안보리, 북한인권 개선 나설 때”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15일(현지시간)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슬프게도 많은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참혹하고 끔찍한(harrowing and horrific)’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유엔 시스템의 맨 위에 있으면서 국제 형사재판소가 인권 침해문제를 다루도록 할 권한이 있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며 “북한 인민들이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고, 북한 정부가 이들을 보호할 뜻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대답은 최소한 유엔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주민들이 식량작물을 직접 재배해 거래토록 허용할 것 ▲사형, 특히 공개 처형을 중단할 것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처벌을 중단할 것 ▲북한에 의해 납치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협력할 것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후 그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농업부문을 장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소규모 경작을 중지하고 시장을 폐쇄했다”며 “장마당을 폐쇄하고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기층 민중들은 죽과 옥수수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한 “북한 화폐개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달 들어 일부 시장들이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이 주민 반발과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북한 정부가 최근 폐쇄했던 시장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열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은 “특별보고관은 인권과는 인연이 없는 정치대결 및 모략의 산물”이라며 “특별보고관과 그의 보고서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호 두둔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동분서주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모든 나라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나라를 골라서 문제시하는 특별보고관 제도가 병존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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