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6자회담, 북 인권에도 긍정적 역할”

방한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북핵 6자회담이 북한 인권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6자회담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 사항은 인도주의적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나의 권한은 6자회담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회담이 잘 진행되면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원조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북한은 식량원조가 일방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 둘이 손발을 맞춰나가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유엔결의를 부정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유엔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다”며 “그런 만큼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유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 밀입국하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동남아 지역 국가가 난민들을 단순한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는 등 이민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이 결의안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하고 “남북간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고 지원도 재개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6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남북 당국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 극대화 ▲충분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식량 등 대북원조의 적절한 시기 재개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고안은 또 북한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권고안 등 유엔 내 다양한 인권기구들의 권고안 수행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입국 허용 ▲수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인권 개선 협력 활동 동참을 촉구했다.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현재까지 유엔 내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총 4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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