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화폐개혁으로 北주민 인권 더 악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작년 11월말부터 실시한 화폐개혁으로 신 화폐에 대한 교환을 제한해 일부 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6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문타폰 보고관은 “특별보고관에 취임한 2004년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에 헌법에 인권존중을 포함시켰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민에 대한 고문이나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 등) 국외로부터 송환된 사람들의 처벌도 한층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보다 군사우선의 ‘선군정치’가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 관료들에게만 식량이 배급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특별보고관 취임 당시에는 일본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한국 등 타국의 국민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북한에 의한 납치가 세계적인 범죄라는 점을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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