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유엔 보고관 “北주민 체계적 폭력에 노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사회는 대다수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소수의 고위층이 생존하고 있는 사회이며 북한 당국의 체계적인 폭력으로 주민들의 인권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각)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HRC)에 제출한 ‘북한인권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그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환경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명 높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따른 유독한 결과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 당국이 수용소 외부에서 심문 도중 또는 감금 장소에서 주민들을 고문하고 있다”며 “식량 부족, 불결한 위생, 겨울철 추위, 강제노역 및 체벌 등을 포함한 수감 상황”이라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만연한 감시·정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법·교도 시스템을 개혁하며,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 약 870만명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나 올해 초 180만명만이 식량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약 690만명은 전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송환 탈북자 처벌 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종식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협력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조작과 날조를 가득 찬 그의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과장은 답변권을 통해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 조선 적대 정책의 산물 일 뿐 아니라,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깎아 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문건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일 뿐 아니라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스토렐라 제네바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양자 대화 상대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예정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 산하기구로 2005년 UN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2006년 만들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