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보고서 “남한 대북 지원 투명성 제고돼야”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 식량 원조의 분배에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타본 보고관(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은 다음달 열릴 제 62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 원조가 목표한 수혜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와 함께 남한이 양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량 원조에 일부 모니터링 성격이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이를 대북 지원에 나서는 유엔 기구들이 수행하는 모니터링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이 다자간 원조 보다는 남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양자 원조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 이를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기구들에 원조의 중점을 ‘긴급 구호’에서 ‘개발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개발 지원’이 이를 받는 국가의 책임이 경감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와 함께 개발 지원은 국제적 인권 기준의 효과적인 실현을 바탕으로, 보다 일관된 접근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풍작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식량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개발 지원’을 빌미로 철수 압력을 받고 있는 외국 구호기구들에 대해 요원의 상주를 허용할 것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