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 탈북자 공개처형 중단해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당국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과 공개처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북한인권에 대해 보고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 당국이) 지난 수년 동안 송환자들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단기 개선안으로 공개처형 금지와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 금지와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금지, 식량을 비롯 생필품에 대한 접근 허용 강화 및 유엔과 다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특히 일본인 피랍자에 대한 해명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 안목에서는 교도소 개선과 사법체계 강화 등을 통한 사법체계 현대화 그리고 농업 개선을 통한 식량 확보 등을 문타폰은 주문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식량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과 장거리 전화 사용을 금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간적, 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 집회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동참해 동향을 보고하고 집회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위장 종교인을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한 바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