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엘리트 특권 계층 위주로 식량배급과 개발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총회 보고서는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못한 여성 및 어린이들의 곤경을 불평등이라는 각도에서 깊이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뿌리 깊은 비민주적인 위계구조로 인해 예산을 비롯한 자원배분이 지배 엘리트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로 인해 엘리트 계급은 잘 살지만 나머지는 개발과정에서 주변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 등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엘리트 집단과 나머지 인구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엘리트 집단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만성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트 집단만 배급 우선권을 누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선군정치를 고수함으로써 수 백만 명이 무기와 군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러게 군비강화에 자원을 쏟아 부음으로써 전 인구가 자원 부족 및 고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북한 내에 ▲민권 및 정치적 권리의 제한 ▲언론의 엄격한 통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개처형 ▲종교 자유의 통제 ▲이주 및 이동의 제한 ▲외국인 납치자 문제 등의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실태와 난민 인정 현황’, ‘피랍납북자의 인권문제’, ‘아시아의 인권문제’ 등을 주제로 각 국 의원들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럽지역 내 탈북자 난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존 그로건(John Grogan) 영국 의원은 “2007년 영국이 난민으로 인정해 망명을 허용한 비율은 망명 신청자의 19%이다”며 “특히 2003년~2006년까지 북한인의 망명 신청이 크게 증가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획득한 일부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은폐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통의 망명절차를 마련하고 망명이 허용된 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영국은 망명 신청자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해소하는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건 의원은 탈북자 난민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상적인 망명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개별 국가마다 중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남북한도 비공개적 협상과 대가제공, 송환 이후 정치적 논쟁 지양에 대한 합의를 실시해 이들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요코 모리 일본 의원은 ‘피랍 일본인 문제와 구출운동’ 현황에 대해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납치 문제가 여러 주권 국가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된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요코 의원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구출 활동은 단순히 일본인만을 구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당한 전세계 사람들을 돕고 압제정치와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보조를 맞춰 북한에 맞서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몽골의 람자브 군달라이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탈북자 난민 수용소 건립 문제에 대해 “몽골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재로는 몽골 내에 유입되는 탈북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들이 몽골에 오래 머물기 보다는 중간 기착지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