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 선군정책 아닌 선민정책 펴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해 선군 정책이 아니라 선민(people first) 정책에 기초해야 한다”고 28일 지적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를 통해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 분야에 재분배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선군정치를 포기해야만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주최한 북한인권상황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과 기본 생필품 및 여성과 어린이 등 특정 그룹과 관련돼 특별히 우려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공급 및 접근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단기대책으로 “해외로의 망명을 시도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들을 구금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말도록 당국자들에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혁을 통해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인권과 자유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며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은 모든 수준에서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북한에게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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