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주민 ‘성경책’만 소지해도 처벌”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문타폰(태국 출라롱콘대 교수)은 13일에 열릴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앞두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실제 북한 주민들이 성경책 또는 다른 종교관련 물품들을 소지하면 불법이며, 이를 어기면 감옥행이나 심하면 처형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여성의 권리는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들보다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여성들이 집 안팎에서 심각한 인신매매와 성 착취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쇠퇴가 특히 여성들을 더욱 어려움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시기에 집안일, 아이 돌보기 그리고 바깥일뿐만 아니라 식량과 다른 필요물품을 구하는 일까지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또 아동인권과 관련, 1990년대 중반 비참한 식량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는 만성적인 양양실조율은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발육저하와 같은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공평한 식량배급과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인도적 기구들의 북한 내 주재 허용 ▲이동의 자유 보장과 허락 없이 국내를 떠난 사람들에게 처벌 금지 ▲형사재판 체계 개선과 수용소 시스템 개혁 ▲시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 존중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몬타폰은 보고기간 동안 북한 정부에게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그만둘 것과 이들의 안전을 보증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북한 정부는 “불법 월경한 사람들에게 고문, 처벌, 약식 처형 또는 다른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모든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천 기자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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