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인권 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앞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생성돼 한국 정부가 식량 등 대북지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오전 시내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최근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지원이 중단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별 사례마다 달라 일반화가 어렵다”고 전제, “정치적 탄압, 그리고 식량 부족 때문에 탈북했지만 돌아가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방북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유엔 결의는 물론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더 유연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엔은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량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대북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의 정책은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 틀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왔다. 안타깝게도 지원이 최근의 핵실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중단됐다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생성돼 대북지원이 재개되길 바란다.

–북한에서 처형위기에 놓인 손정남씨 사건과 관련, 북한 당국에 공개처형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영역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와 무관하게 독립적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으며 그것은 한국의 국내법 차원의 일이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고 있는가.

▲탈북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할 수는 없다.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 탈북한 이들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난민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식량난 때문에 북한을 떠난다. 이들은 또 두 부류로 나뉘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해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순수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했다 북한으로 돌아가도 위험이 없는 경우는 ‘경제 이주자’로 보고 있다. 탈북자들 중에는 이러한 ‘경제 이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방북이 아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요청은 해봤는지.

▲기본적으로 북한은 유엔의 특별보고관 임명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의 권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의 방북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언제든 방북하고 싶으며 북한 당국이 앞으로 유연성을 더 발휘하길 바란다.

–동남아에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왜 일본과 몽골만 방문해왔나.

▲나의 권한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별보고관 임명 결의가 망명, 탈북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방문할 계획은 없다. 일본과 몽골은 나를 특별히 초청한 국가들로서 경우가 다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들(탈북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들을 보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 차원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과거보다 더 다양한 경로, 특히 동남아지역 국가를 통해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는 탈북자들을 이민국에 강제 수용하는 등 이민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이들이 복지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특별보고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는.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보고관은 균형잡힌 기초적 분석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이 문제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상대적인 이점도 갖고 있다.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 중 상당 부분은 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정치적으로 모두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위협에 처한 사람의 경우 나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구제 매커니즘’은 보고관-피해자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진행되는 적극적인 ‘개입’을 토대로 한다. 북한 당국에 서신을 보내 탈북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재고해달라는 등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가 1년 연장됐는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계속되나.

▲1년 임기가 연장이 됐다기보다는 인원위원회가 이사회로 바뀌면서 새로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1년 임기를 매년 새로이 갱신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활동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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