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당국, 주민 식량상황 더 어렵게 만들어”

북한주민 870만명 가량이 식량부족 상태에 처해있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20일 호주 멜버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막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2008년 비교적 좋았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비료와 연료 등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원칙에 따라 식량분배 여부에 대한 감시는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시장 활동 금지 ▲40세 미만 여성들의 장사 금지 ▲군인들이 농장원들에게 식량제공 강요 ▲개인 텃밭 및 뙈기밭 농사 금지 ▲국영상점 복원 등의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제9회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 자료집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북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음식, 열악한 위생, 겨울의 혹한, 강제노동, 태형(笞刑) 등 견딜 수 없는 수용소의 환경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박탈을 야기하고 있으며, 많은 수용소들이 수감자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은 상당수의 외국인들에 대한 납치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며 “북한 당국이 국외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10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밖에도 “북한은 정부를 선택할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 정보 및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기본적 자유는 북한 정권의 본질과 습성에 의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실태 전반을 조망했다.

이날 문타론 보고관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 및 기본 생필품의 제공과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유엔기구 및 그 외 인도주의 행위자들과 건설적 협조할 것”을 권고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간섭 없이 그들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경제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접근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의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주민들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국제사회가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의 연주회 탈북화가 선무 씨와의 대화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요덕 스토리’ 제작자 토스타인 그루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씨가 대화를 나눠 주목을 끌었다.

한편,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과 북한인권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댄비 국회의원)가 공동주최해 21일까지 북한인권문제와 난민문제 전반을 조망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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