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국도 PSI 참여할 때가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밝혔다.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자문위원 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분야 대외직명대사를 맡고 있는 문 교수는 19일자 중국 동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으며 1차 핵실험 상황이 어떻든 동기가 중요한 만큼 한국이 PSI에 참여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국이 PSI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으며 해상검문으로 인한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과 합의한 기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특정상황하에서 상대방의 선박을 검문할 수 있고 PSI 규정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한국이 PSI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PSI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한국부근 해역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문,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해상충돌에 대비할 채널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PSI에 참여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참가국이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PSI 정식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대금이 북한의 군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운영주체인 현대아산이 현금지급을 잠시 중단하고 원조물자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교수는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 주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북한 정부에 줄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단 핵실험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상 1, 2차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 통로는 6자회담이며 북한을 징벌해야하지만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대화모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징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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