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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논란으로 작전 통제권 환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미간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영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16일 열린 ‘전시적전권 환수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출신인 문정인 국제안보 대사는 발제에서 최근 작통권 환수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 이같이 주장하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문 대사는 또 “작통권 문제를 놓고 지나친 자주의 수사를 쓰면서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치게 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 협상력을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며 “특히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국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작통권 논란을 두고 ‘자주’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한미동맹 약화론’을 펴고 있는 야당을 함께 겨냥해 비판했다.
또 문 교수는 “정부는 작통권 환수로 한미동맹의 해체가 없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명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면 자주고, 이를 반대하면 친미사대주의자라는 이분법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 대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 전의장은 “한국전 휴전 이후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작통권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마치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만일 작통권이 없다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전쟁에 비자주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작통권 환수 반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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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작통권의 독자적 행사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라며 “작통권 환수를 통해 협력적 자주의 원칙으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신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의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작통권 문제도 협력적 자주의 원칙을 통해 실리와 명분을 확보되어야 한다”며 “협력적 자주는 동북아 질서의 큰 축인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평화선도전략을 추구하면서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진화 의원은 지난 10일 전직 국방장관들의 회동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환수를 검토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안보 상업주의”라며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일부 숭미 추종파들이 네오콘의 입장을 한국에 그대로 선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안보 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논리에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은 “평시 작통권까지 미국 측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에 임으로 병력을 움직여 5.16 군사쿠데타와 12.12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공화당, 민정당 세력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작통권 환수 반대에 주장에 대해 비난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