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작통권 환수는 헌법적 권한 문제”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16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권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회장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작권을 미군사령관이 갖는 것은 헌법 74조의 국군통수권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안보분야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작통권 환수를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규정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군통수권의 구성요건에 대해 “통수권은 군정과 군령을 의미한다”며 “군정은 보직, 진급, 인사관리이고, 군령에는 작전지휘와 통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미국이 커버하는 전장영역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 입장에선 불안정성이 있다”며 “대북억지력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독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작통권을 환수하면) 북한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대북협상력에 유리하다”고 밝힌뒤 우리 군의 능력만으로도 대북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자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과장된 것도 있다”며 “휴전선 일대부터 40마일 북쪽까지 영상정보와 전술정보를 수집하는 금강사업이 있고, 백두산까지 암호정보 수집하는 백두프로젝트라는 정보자산이 있다”고 강조한뒤 “조기경보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첩보위성을 하고, ‘글로벌호크’(무인정찰기) 하나 사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군사력의 격차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 협조를 약속했고, 우리 능력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며 “기습공격을 해오면 어렵겠지만, 사전에 선제공격 의도를 파악하면 공세적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북보다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정보수집 운용에 대한 협조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명문화하는게 필요하다”며 “우리는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쌓아야 하는데 평택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2012년까지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오는 것인데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다”며 “환수시기도 미정인데 이런 것을 갖고 떠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교수는 “한미동맹은 최선의 선택이고 유지돼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할 것은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도 우리가 좀 더 대범해져야 하고, 공대지 사격장 문제도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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