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동창리 재개 협상 지렛대로 사용시 악수될 것”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2일 “(동창리 재개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북측에 상당한 악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의서 “(동창리, 산음동 미사일 기지 재개 움직임 등이) 나비효과 돼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한에 자제를 촉구한 셈이다.

이어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양쪽(북미)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판이 깨지는 불상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문 특보의 설명이다.

또한 문 특보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양측 모두에게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라는 ‘스몰딜’로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과신했고 미국은 북측이 제시한 민생 부분 제재 해제를 ‘과도한 요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 연설 등에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다가 실제 회담에서는 ‘빅딜(일괄타결)’로 나왔다”며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재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로 나온다면 사태 반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대화를)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딜레이(지연)되면 모멘텀(추진력)을 잃는다”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채택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명시적 도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로 제재하는 것은 판을 깨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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