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韓, 동북아 ‘화합적 균형자’ 역할 가능”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은 24일 ‘중∙미의 동북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데일리NK

남한은 한미동맹 기조 위에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그 안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중∙미의 동북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주제의 통일포럼에서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자적 균형자 역할(강성 균형자)을 하고 있지만, 남한은 화합적 균형자(연성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참여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념이 잘못 소개됐다며 “패권적 균형자론이 아니라 유럽통합 과정에서 베네룩스 3국이 기본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처럼 협력과 통합의 연성 균형자론를 의미한다”고 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연성 균형자론은 ‘하드파워’, 즉 국력과 군사력 중심의 외교론에 반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의제설정 능력, 문화 역량이 이에 포함된다.

문 교수는 “국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균형자적 역할이 아닌, 특정지역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 외교적인 아이디어와 지정학적 위치 등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일관계 등 미국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교수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6자회담 빠른 시일 내 복귀해야

문 교수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기조로 ▶ 대량살상 무기와 국제 테러리즘 예방 및 협력 ▶ 지역 패권 경합국가 중국 견제 ▶ 미일,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역내 전략적 안정모색을 꼽았다.

그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대중 견제, 대북 압박, 미일 동맹 강화, 한미동맹 재조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문 교수는 ▶ 선린우호 원칙 ▶ 미국과 신뢰를 높이고, 마찰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고, 대항하지 않는 대미 정책 고수 ▶ 정경분리 고수 속에 대일 견제 정책 ▶ 정치에서는 북한, 경제에서는 남한과 연대하는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

그는 6자회담과 관련 “중국은 주도적 역할을 원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한의 균형자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금융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의 틀에서 벗어나 김정일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함께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교수는 “김정일 체제 전환을 위한 시도다, 아니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위폐문제와 돈세탁 문제는 사법적 문제”고 일축하며 “북한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를)곁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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