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6자회담 복귀해야 교착상태 돌파구”

▲ 문정인 국가안보 대사

문정인 국가안보 대사는 “요즘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은 핵을 가지려면 가져라. 갖는 것을 전제로 북한을 고립봉쇄하면 북한 체제도 바뀌고 북한 핵문제도 해결될 것 아니냐’는 체념적 공격론이 대두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 대사는 19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작년 9월17일 북경에서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6자 회담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돼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북쪽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며 “위폐문제나 돈세탁 문제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사법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외교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문제의 대상”이라며 “지금 6자회담에서 하는 것은 결국 핵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폐문제나 돈세탁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북측에서 6자 회담에 나오고, 위폐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이 직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6자 회담 안에서 제기한다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사는 “북측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서 6자 회담에 돌아오고,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현재의 교착상태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하나는 ‘6자 회담 교착상태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느냐’와 ‘중국의 대북 진출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남북한의 경제교류 협력이 남측 혼자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탄력을 받아 북에 인프라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