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완전한 핵국가 아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2일 “북한을 완전한 핵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 참가한 문 교수는 이날 오후 열린 두번째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완전한 핵국가가 되기 위한 4개의 전제조건 중 2개만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핵탄두, 핵탄두 운송능력, 성공적 핵실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모두 갖춰야 완전한 핵국가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핵탄두와 중거리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만 핵탄두를 충분히 작게 만들어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은 0.5∼0.8㏏ 정도로 추정되는데 1㏏ 미만의 폭발력을 보인 핵실험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한 위험한 국가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한 핵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두번째 전체회의는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 교수 등 4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제주평화포럼 참가자들은 이날 개회식을 전후로 3차례의 전체회의를 갖고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현안과 과제’,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번영’ 등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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