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中·北 포용하는 다자안보 추구해야”

문정인(文正仁.연세대 교수) 외교통상부 국제안 보대사는 4일 주일미군의 ‘군사일체화’와 관련, 한국은 기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를 견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3중 구조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포용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동북아에 화해와 협력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사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우리의 지위 축소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옳은 지적”이라며 “그런 점 때문에 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 “2000년 이후 계속돼온 미일동맹의 재조정 과정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미일간 일체화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시켜주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사는 주일미군 재편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한 미2사단이 일본에 있는 새로운 작전사령부에 준하는 UEX(통합거점사령부)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이 주일미군이나 주일 합동전력체계에 의해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사는 미일동맹 강화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현단계에서 한미는 연합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NATO(나토) 이상의 강한 일체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온 문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핵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이 2년전에 통과됐는데 그동안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나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이 더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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