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경제연합’ 구상 현실성 떨어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남북 협력적 관계를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밝힌 구상은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로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북 간 무관세 거래, 투자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남북간 포괄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남북한 경제에 전후방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경제연합’이 되면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 도달한 ’30-80시대(1인당 3만 달러 국민소득, 인구 8천만)’에 진입,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광협력 사업과 관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겠다”며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등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경제지원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6·15선언, 10·4공동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가는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 북한과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협력에 앞서 박왕자 씨 피살사건·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북한과 관계 개선해 나가면 북한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연히 사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후보가 밝힌 ‘남북경제연합’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DJ·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 없이 ‘남북경제연합’은 사실상 허울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경제연합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서해경제권의 개발 구상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과 다르지 않다. 자칫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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