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지만 여전히 안보전문가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가 NLL의 안보적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이날 백군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예비역 장성 대상 안보정책간담회에서 “서해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 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면서 “과거 민주정부는 북한의 NLL 도발을 용납하지 않았고, 저도 이 같은 NLL 수호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측은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주장 이후 NLL에 대한 첫 입장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유산을 그대로 받아 안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문 후보에 ‘노무현 녹취록’ 관련 여권의 공세가 집중되자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읽혀진다. 토론회에 앞서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녹취록 존재가)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 후보는 NLL수호 의지를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 분쟁을 항구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공동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황해경제권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서해를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번영·기회의 바다’로 바꾸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NLL수호와 평화협력지대 구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을 통해 남북 선박들이 NLL상으로 왕래하게 되면 NLL의 실질적인 수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해상 남북 평화협력지대 구축은 NLL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나온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NLL 평화지대 자체가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NLL을 자연스럽게 무효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NLL상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놓으면 북한 도발의 새로운 루트가 생기는 것과 같다”면서 “북한정권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서해상 남북 평화협력지대 구축은 의미가 없으며 안보상 위기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역병들의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사병들의 전투력·숙련도 저하 등을 이유로 현재는 복무기간을 21개월 동결하거나 24개월로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정책을 두고 안보를 저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