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3通은 ‘천천히’

총리회담 이틀째인 15일 남북 양측은 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과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 등에 이미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조선협력단지분야”철도·도로 분야”보건의료 분야’ 등 세 부분에 대해 분야별 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에서 남측은 서해평화지대 조성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북측은 조선협력사업과 철도·도로 개·보수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측이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해평화지대 설치와 관련해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며 “양측은 이 사업이 평화와 경제를 포괄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분야를 전담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는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기구 산하에는 ‘해주경제특구개발’과 ‘해주항 활용”한강하구공동이용’ 등 4~5가지 부문별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남측은 해주 지역에 165만㎡의 시범단지 조성과 추가로 330만㎡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등 총 66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문산-봉동 화물열차 수송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양측은 문산-봉동 화물열차 수송이 굉장히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 하고 남북철도 연결의 활용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실시한다는 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고 구체적 시기를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남측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3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3통 문제는) 사실 기업경영과 투자를 위해 중요한 요건”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환영만찬 자리에서까지 ‘3통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3통 문제’의 경우 북측의 개방 의지와 직결된 문제여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3통 문제’의 핵심은 개성공단 지역의 휴대전화 개통과 초고속인터넷회선 증설,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북측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철도·도로 개·보수 문제와 연계시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도로 개·보수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북측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그동안 북측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건(개선)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또 남포와 안변지구에서의 조선협력 사업과 서해평화지대 건설 등에 대해 “공영공리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기업활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3통 문제’에 대해서 북측은 “착실히 풀어나갈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 추진’ 사업과 ‘착실히 풀어갈’ 사업으로 분류해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을 함께 관람했고 저녁 7시에는 서울 시내의 모 식당에서 공동석식을 하는 것으로 회담 이튿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북은 회담 마지막날인 1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엔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 환송만찬을 여는 것으로 총리회담 공식일정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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