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금강산 사업 미비점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1일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질타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살 당시 관광공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견된 위폐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남북관광사업 위기대응 매뉴얼이 2007년 12월에 만들어졌지만 이번 금강산 사고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고 뒤에 금강산에 사업을 하는 관광공사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북측의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시설물에 대한 조치도 못하고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견된 위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강산에 총 62매의 위폐가 발견됐는데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위폐는 정부 기관 등에 신고돼야 하는데 관련 기관들이 서로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관광공사가 차입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에 대해 “관광공사가 금강산 지구 사업을 위해 남북 협력기금 900억원을 차입해 쓰고 있는데 상환 계획이 예정대로 되기 어려운데다 현대아산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은 “금강산 사고 당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기 보다는 대응 매뉴얼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전원 철수시켰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금강산에서 사업을 해온 공적 기관으로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금강산 관광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금강산 위폐 문제는 우리도 최근에 알게됐다”면서 “금강산에서 5개의 위폐 감식기에 걸리지 않으면 금강산 면세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금강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료 산정은 국가 공신 기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에 특혜를 줬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상환 조건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