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식 햇볕은 아직 미완성…’콘텐츠가 없다?’

▲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정동영, 이인제 후보가 각각 대통합신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범여권은 현재 경쟁력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본선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후보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 ‘장외 후보’로 평가 받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도 유력한 단일화 대상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항마로 같은 기업가 출신의 문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창조한국당’(가칭) 창당을 목표로 독자행보를 펼치는 문 후보 지지율은 현재 5%안팎을 오간다. 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간판이 분명한 이인제, 권영길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를 외치면서 이명박 후보의 ‘성장 제일주의’ 이미지와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다. 범여권으로선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바로 문 후보다. 문 후보도 창당 후 대선후보 단일화에 찬성하고 있다.

일단 문 후보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미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문 후보의 대북정책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햇볕 계승 이외에 뚜렷한 콘텐츠가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

문 후보가 밝힌 대북 구상은 2008년 초 북핵폐기→미-북간 정상회담 후 수교→미∙일∙러 경제협력을 통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통해 비로서 한반도 평화가 완성될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구체적인 정책이나 ‘독트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상 수준으로 보여진다.

그래도 주목한다면 미∙북수교가 미완의 ‘햇볕’을 평화의 완결단계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북수교가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에 장애가 없어져 아슬아슬한 평화도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주장에는 ‘과정’이 빠져있다. 미-북 수교의 전제조건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김정일 체제의 변화다. 북핵 6자회담에서 불능화엔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특히 보유 핵무기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정책 수단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드러났듯 김정일은 개혁개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설삭 핵문제가 해결되도 개혁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는 공상에 머무른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구체적 플랜이 없다는 점도 문 후보의 대북정책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결국 문 후보의 구상은 DJ 햇볕의 아류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김정일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 구상을 밝히고 있는 정 후보의 구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적 이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목 없음

문국현 창조한국당(가) 후보 대북정책 주요발언

캠프내 인터뷰(07.10)

“큰 틀에서 협의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가면 될 터인데, 이것 저것 시비를 걸묜 한걸음도 전진 못합니다. 포로교환과 납북자문제, 인권문제 등도 나중에 함께 해결됩니다.”

남북정상선언 평가(07.10.04)

“단순한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합의한 것은 그간 본인이 꾸준히 주장해온 ‘환동해 및 환황해 경제협력벨트’ 구축의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 대단히 반가운 내용”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초점을 두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요소를 방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성과가 있엇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성큼 내디딘 두 정상께 박수를 보낸다.”

블로거 간담회(07.10.01)

“햇볕정책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한점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미완이다.”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로 끝나고 한반도 관계로만 끝나있어서 전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핵폐기가 내년초에 일어날 것이고 미북간 정상회담 후 미북수교가 일어나 한반도에 장애가 없어져 이슬아슬한 평화가 아니라 경제협력이 일어 날것”

기자회견(07.09.12)

“저는 남북통일을 남북간의 일로 보고, 남한이 북한에 통일 비용을 대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의 수교의 불가피성, 이걸 하지 않고 한국의 미래는 안 보인다” “북한, 미국, 러시아와 협력해 평화를 확보하고 핵무기를 없애고 군사대치를 없애야 된다고 본다”

신동아 인터뷰(07.05.27)

“미국과 북한도 결국은 손을 잡으려 하잖아요.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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