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2005년에 생산된 묵은 쌀 36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우리 형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당장 쌀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북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적대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나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판국에 내 형제가 북녘 땅에서 굶어 죽는데 그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가. 그건 우리 조상들이 지하에서 들어도 통곡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140만t인데 적정량이 72만t으로, 북한은 세계 식량기구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금년에도 100만t 내지 130만t의 쌀이 부족하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 관계이면서도 통일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인데, 우리 정부가 쌀 36만t을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도 그동안 쌀 수요 감소와 재고미 증가로 산지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지원을 요구해 온 터라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2005년에 생산돼 일반인의 식량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미를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우리 쪽에서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선 먼저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