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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개인경작과 시장(장마당)에 대한 통제, 그리고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제21차 전문가포럼에서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최근 북한은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장사 제한연령 수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장마당 운영 시간, 품목, 장소, 가격, 상품의 이동 등을 제한하고 있는 등 통제를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북한은 비배관리(6개월 농사)라 불리는 개인농사에 대해서도 종자세, 토지세, 군량미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주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지역에서는 손전화기(핸드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간첩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고, 남한으로부터 들어간 CD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적인 대북정책을 펴왔지만, 북한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오히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주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윤 소장은 이어 “지금 북한의 상황은 시장과 국가와의 대립구도인데, 북한당국은 시장이 체제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서 시장을 단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장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정이 악순환되면서 북한주민들에게는 배고픈 것보다 부정에 대한 상처가 더욱 강력한 저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 소장은 발제자인 이 국장에게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당국에 힘이 될 것인가 또는 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누구에게 힘이 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지원이 권력집단에 50%이상 지원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에게도 흘러들어간다고 본다”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국장은 “중간관리와 군부들이 당장은 권력집단에 기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외부지원식량은 일부 배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장마당으로도 나와 지난 10년 동안은 지금과 같이 대량 아사 가능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원식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의 아무런 행동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 식량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기존 형태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빈곤을 장기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