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통해 드러난 개성공단 임금 흐름 체계

호주 국적의 한국계 무역상 송용등(66)씨가 통일부에 설명한 개성공단 임금 흐름 체계는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문점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근로자가 아니라 북측 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달러로 총액을 건네왔을 뿐 그 이후 과정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갖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노동당과 군부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았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필품을 수입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송씨의 설명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지 구체적인 흐름이 확인돼 전용 우려가 상당히 불식될 전망이다.

◇ 어떤 경로 거쳐 근로자에게 전달되나 = 송씨의 발언을 토대로 통일부가 밝힌 개성공단 임금 흐름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A라는 이름의 공단 근로자를 예로 들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한에 지급하는 돈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과 당국에 세금형태로 내는 사회보험료로 나뉘는데 기업은 A의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달러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지불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50달러지만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면 올해의 경우 평균 59달러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사회보험료는 총 임금에서 가급금을 뺀 노임의 15%로 평균 8달러다.

A가 개성공단 평균이라 가정한다면 기업이 총국에 지불하는 돈은 둘을 합쳐 67달러.

총국은 이 돈을 민족경제협력협의회(민경련)에 전달하며 민경련은 여기에서 사회보험료와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문화시책비 등 남측의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구분해 개성시 인민위원회로 넘겨준다.

사회문화시책비는 총 임금의 30%로 A의 경우 17.7달러이기 때문에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은 총 25.7달러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이 돈으로 사회문화시책기금을 조성해 의료(산재 포함)와 교육, 전기, 수도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련은 개성시에 넘겨주는 25.7달러를 제외하고 A 몫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41.3달러)의 95% 정도를 북측 무역은행의 고려합영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나머지 5%는 북한 원화로 환전돼 A에게 지급돼 이발, 목욕 등의 용도로 쓰인다.

고려상업합영회사는 송씨가 개성시 인민위원회 산하 송악산무역회사와 51대 49의 비율로 작년 1월 세운 합영회사로, 이 회사는 민경련에서 입금된 돈으로 쌀과 밀가루 등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중국 단둥을 거쳐 개성에 들여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판매한다.

A는 매월 10∼20일 사이에 개성백화점, 고려상점 등 12곳의 보급소에서 공단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생활비 계산 지불서 상의 금액 내에서 원하는 물품을 국정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를 총액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지난 3월의 경우 공단 입주기업들이 근로자 7천여명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으로 북측에 지급한 총액은 48만달러다.

여기에서 세금(대략 총 임금의 45%)을 제한 돈은 약 26만달러이며 여기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5%를 제한 24만7천달러가 고려상업합영회사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일부가 송씨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고려상업합영회사의 판매상태표를 보면 3월에 물품 판매금액은 총 23만3천444달러로 얼추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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