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통일항아리’…MB 업적 만들어 주기 싫다?

통일부가 20년 후 통일을 대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일명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설치해 통일재원을 마련하려고 나섰지만, 꺼내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일계정 신설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개정안 논의가 중단됐다.


앞서 통일부는 통일세를 별도의 계정을 통해 마련하려고 했으나, 조세 저항을 우려해 남북협력기금 내 통일계정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18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 졌다.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 입장에 제대로 된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 시기엔 통일계정에 대한 논의보다 남북협력기금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 반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 업적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대를 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원장 김충환 새누리당 의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반대를 해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내용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러는 것 같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 의원들끼리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8대 국회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했다.  


통일부는 당초 통일항아리 재원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출연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초기 1년간 최소 55조원이 든다는 가정 아래 향후 20년간 55조원을 ‘통일항아리’에 담는다는 복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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