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안 보인다”

▲ 22일 북한의 경제개혁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 번 무디스 부사장 ⓒ연합뉴스

개성공단 및 신의주 특구 추진설 등 북한의 계속되는 개방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로의)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금융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초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개혁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토머스 번 부사장은 22일 한미연구소(ICAS)가미 상원 러셀빌딩에서 개최한 북한의 경제전망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번 부사장은 북한 경제가 통화와 환율 조정에 실패하고 교역환경도 개선되지 않아 경제 사정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도 내부적인 경제개혁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 전역에 5개가 더 있다면 북한의 변화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개혁 의지가 분명하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상하이에 이르는 철로보다 훨씬 가깝고, 북한은 한국의 모델을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 부사장은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앞으로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간의 대북 접근법에서 차이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한국은 북한 때문에 신용등급에서 항상 한 단계 정도 하향 점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한을 다녀온 조선족 무역업자 이대길(가명•49)씨도 북한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특파원이 알려왔다.

이씨는 “몇 년을 북한과 거래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팔 뿐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국은 그런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미국이 북한하고 거래하는 은행을 막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눈에 띄게 달러거래가 줄었다”면서 “밖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물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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