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형 지나치게 무겁다” 선처 호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 목사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상렬 목사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공개한 A4용지 8장 분량의 글을 통해 “남북통일이야말로 나의 일관된 신념이며 방북도 종교적·민족적 신념에 따른 필연적 결단과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자신이 ‘평화의 사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녘 동포를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 것이 그렇게 큰 범죄인가. 역지사지로 나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목사의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것만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변론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방북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고 이 때문에 남북 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었다. 때문에 한 목사의 행위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 할 수 없다”면서 한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내렸다.


실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70일 동안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천안함 사건에서) 확실한 것은 원천적인 책임이 이명박에 있다는 것이다. 6·15를 파탄내고 오히려 한미군사훈련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라는 등의 정부 비방 발언을 했다.


또한 같은 시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측도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면서 “구형대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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