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2심서 감형…징역 3년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상당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측인사들과 만경대를 관람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동조)에 대해 “북한중앙방송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삼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고 만경대 관람만으로 적극적인 반국가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관람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와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서 ‘외세와의 동조 배격’등 발언을 한 혐의, 김일성 친필비를 참관하며 김일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동조)도 “단순 참관만으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2010년 8월 3일 강원도 보성에서 북한근로자들과 만나 선동적인 우리민족 연설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동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의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목사는 자신의 방문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단현실에서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펴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