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김일성 참배해도 무죄…”단순 명복 행위”

무단 방북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했더라도 단순히 명복을 비는 행위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를 후원하다가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 등을 거쳐 밀입북했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간 체류하며 각종 행사에 참여한 뒤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조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독일 베를린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무단 방북한 점,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행사 일정에 따라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6일 무단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김정일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동안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공안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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