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先軍찬양 한상렬 징역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북이 보도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의 생가 등을 방문하고 북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목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신의 소명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을 분열에 빠뜨리고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과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각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같은 단체 소속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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