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제가 발전하려면 외국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공업발전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에네르기(에너지)와 원자재가 부족하고, 또 기업소 시설과 부품들은 낡아서 작동되지 않은지 이미 오래고, 게다가 노동자들의 의욕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도 대부분 군수품 공장들입니다. 정작 인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은 독재자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인민생활을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민들이 일해 얻은 소득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쏟아 붓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군사비는 전체 국민소득의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남한의 군사비도 경제력의 2.5%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의 30%를 쏟아 붓고 있는 북한이 2.5%만 군사비로 쓰고 있는 남한의 군사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민생활을 우선시하는 남한이 선군정치, 선군노선을 걸어온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군정치의 허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령 독재와 선군정치로 황폐해진 북한경제를 외국과 교류와 협력 없이 하루아침에 다시 살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라도 빨리 높이고, 무너진 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외국과의 무역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웃나라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과의 무역을 개방해 값이 눅고 질이 좋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남한과 일본, 미국 등도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막대한 자본과 물품을 공급할 준비가 되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개혁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먼저 전국 각지의 장마당 상인들에게 중국을 비롯한 외국 물건들을 마음껏 사들여 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무역 상인들에게 발급하는 여권과 통행증 발급 비용을 눅게 하고, 발급 기간도 신청한 지 일주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도록 무역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각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게도 중국이나 남한과 마음껏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국에서는 이들 나라들에 북한의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이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 외화를 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외국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경제를 신속하게 재건하고 인민생활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략적 지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