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당 대북정책 보완 필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6일 주최한 정당.종교.사회시민단체 공동회의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4개 정당이 제시한 대북정책의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 교류협력 10년과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신당의 유기홍 의원,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용대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이 정당별 대북 정책을 발표했고, 서동만 상지대 교수와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서동만 교수는 2007남북정상선언의 적극적인 지지를 골자로 한 신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합의 대부분이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종래 경협과 차원이 다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데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선 “종래 정책에 비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발표문에 담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나 ‘북한체제 변화의 견인차로서 남한의 역할’ 등의 표현은 남측의 일방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 공동경비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대북정책은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적어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 단계에 도달해야 할 터인데, 너무 조급한 설정”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주 팀장도 “‘퍼주기 논쟁’이 포용정책의 효율성과 북한변화 유도에 유용한 점을 서로 공감해야 한다”면서 신당에 대해 “민족정서를 갖되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북정책에 유리한지, 국제적 보편성과 글로벌 마인드가 대북정책 목표를 다루는 데 유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북한에 400억달러를 투입해 북한이 국민소득 3천불을 달성토록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과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정책과 방법 상의 차이가 보다 분명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미동맹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민노당의 주장과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신당의 대북 경제정책에 대해 “포용정책의 당위성 설득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선 “상대(북측)가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깔고 있다”며 “북한이 자신들을 붕괴시키려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의 대북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한 민주당에는 “경제협력을 잘 한다고 해도 서해상 무력충돌이나 미사일.핵 문제가 발생하면 얼어붙기 마련이므로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당의 대북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정책”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북한을 인정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일원으로 의견을 발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남북 교류.협력 10년을 긍정 평가하면서 남북 상호군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지향,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공고화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총연맹의 장수근 연구소장은 “정상회담을 두차례 했어도 북한이 진정한 평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안보정책은 가상 적국이 말하는 선언적 차원의 정책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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