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남북교류 인권요소 통합시켜야”

북한인권 개선노력이 북한의 체제위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 논의를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수암 연구위원과 공동 연구해 최근 발간한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란 연구총서에서 “대북 포용인권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아래로부터 (인권개선)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과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교류사업에 인권적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인식이 단계적으로 성숙해야만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요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방식의 대북지원과 남북한 교류협력이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가져오리라는 가정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논문은 “북한은 단순히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가 체제 위협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프로그램에는 인권이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제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중국처럼 실질적으로 북한당국이 정책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란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상황의 파급효과가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기존의 대북지원에서 단순히 북한주민들을 ‘수혜 대상자’로만 규정해 접근하는 것 보다 ‘권리에 기반 한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외부세계가 돕는다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권리에 기반 한 접근’차원에서 사회개발지원을 추진할 경우, 기존 인도적 지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