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에르 “北 핵보유 파멸로 가는 길”

유럽을 방문중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25일(현지시간)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를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전 시장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총리였던 메지에르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서독이 통일 이전 신동방정책을 통해 동독을 많이 지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우리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는 다르다”며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지에르 전 총리는 “핵이 있었던 국가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중요하지만 북한에 경제적 협력이나 지원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지에르 전 총리는 또 “대북지원시 NGO(비정부기구)를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서독도 동독에 현금을 지원한 예가 있었으나 동독내 양심수 석방 등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만 현금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 과정은 독일통일의 프로세스에 비해 훨씬 더 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서독과 남북한의 접근방식은 달라야 한다“면서 ”어떻게 북한 정권을 뚫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각종 정보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슈미트 전 총리는 이 전 시장이 ”한국에서도 포용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포용정책이 지금까지는 실패했으나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며 ”내가 한국인이면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슈미트 전 총리는 ”북한은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력이 동원된다면 동북아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절대 선물을 주지 않되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독일 디 벨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양국 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6일 오전 뒤스부르크 항만을 탐사하고 오후 마지막 방문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건너가 루드 루버스 전 총리 등 주요 정.관계 인사 및 운하 전문가, 노사정 지도자들과 면담한 뒤 29일 귀국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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