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클린턴 행정부 對北 정책 비판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10일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가 “실패작”이라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핵실험 성공을 발표한 북한에 강력한 유엔 제재를 촉구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민주당원들에게 그녀의 남편 행정부가 협상했던 북미 제네바합의는 실패작이었다는 점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지원을 받았고 수백만달러 어치의 식량 지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해왔다면서 “우리는 나쁜 행동만을 부추기는 `채찍 없는 당근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힐러리 상원의원의 필립 라인즈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6년 동안 북한 정책을 책임져왔지만, 우리는 이틀 전 뻔뻔스러운 결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매케인과 힐러리 상원의원은 2008년 미 대선에서 공화ㆍ민주 양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그(매케인)는 대선 후보 지명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북한의 양자협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북미 간 양자협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유엔의 제재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에 유엔 제재 결의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없으면 쉽게 붕괴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촉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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