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안보 보좌관 “6자회담, 갈 길 멀다”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련 핵심브레인인 코리 샤키 선임보좌관은 3일 북핵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은 아직 실행가능한(viable) 방안이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샤키 보좌관은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장인 세인트폴 엑셀에너지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선 영변 핵시설을 더 해체하고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며 핵확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한 매케인 진영의 이 같은 전제조건은 부시 행정부의 입장보다도 훨씬 완강한 입장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실행되지 않고, 매케인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6자회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매케인 후보가 집권할 경우 6자회담이 재검토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샤키 보좌관은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북한 핵폐기 원칙을 강조하는 등 매케인 후보 측의 대북 정책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보다 더 원칙적이고 강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매케인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합의는 긍정적이지만, 매우 작은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이것 이상의 합의 즉,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관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핵확산, 우라늄 핵프로그램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가까운 우방들이 ‘미국이 스스로의 국익을 챙기듯이 우방국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어떤 합의도 한국과 일본이 그들의 우려와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후보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에 대해 “메케인 후보가 북한과 핵합의를 지지하려면 그 합의가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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