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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13일 “한미관계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라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곧 출범하고 또 연말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등 한미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굉장히 우파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반면 “힐러리와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아직 분명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미국의 의회 및 정치 지도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FTA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관계에 훼손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힐러리나 오바마 의원 모두 한미 FTA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개성공단은 북한 변화의 징표였다”면서 “개성공단의 모습은 활성화,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이었다. 또 다른 한국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고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제한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전 주한일본대사는 “일본 언론은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접근에 기대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은 사실상 의미 있는 접촉이 부재한 현재의 한일관계에 우려하면서 신정부에 기대하고 있다”면서 “후쿠다 정부도 아시아 지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개선 의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런 샤오(任曉) 중국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한중관계와 한반도’라는 발제에서 “김대중-노무현 시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국은)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에 대해 런 교수는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핵실험은 비방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반대하는 양 갈래의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북한과 중국은 양자관계의 손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핵에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부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라는 발제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참여정부는 ‘자주’‘균형자’ 등을 앞세워 동맹강화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했다”면서 “차기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중 4강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