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北核, CVID원칙으로 돌아가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유엔의 북핵 폐기 제재안을 포기하고 북한과 협상을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케인 상원의원과 조 리버맨 상원의원은 공동명의로 26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한 논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CVID 방법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당초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상원의원은 “유엔이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를 통해 통과시킨 CVID 방법에 의한 핵 폐기 제재안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당사국 외의 국가에서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시 정부가 전통적 동맹인 일본과의 공동 대응조치도 포기했다”며 “동맹국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테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일본 측의 해제에 앞선 ‘납치자 문제’ 해결 요구로 의견차를 보여 왔다.

아울러 “고위관료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국제적 범죄 집단을 이끄는 독재자와 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이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던 강경한 모습에서 너무 유연해진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WP는 “미 정부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주도한 외교적 방법에 의해 대북 문제를 다뤄왔다”며 “이는 북한의 핵시설 해제와 영변 원자로에 대한 1만8천 쪽의 문서를 제공받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북한의 불법적인 수백만 달러 자금을 되돌려주는 등 부시 대통령의 엄청난 양보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미국내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불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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