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오바마 브레인 한.미FTA, 북핵 `대리전’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의 외교브레인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북핵 해법 등을 놓고 `대리전’을 벌였다.

공화당 진영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과 대니얼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민주당 캠프의 동북아 총책격인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전문위원과 로버트 겔버드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22일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아시아 관련 정책토론에서 2 대 2로 공방전을 펼친 것.

이들은 토론을 통해 한.미FTA와 북핵문제, 동북아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역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해법 등 여러가지 주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으나, 이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놓고는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매케인 진영은 한.미FTA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역할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미국내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핵문제는 양자.다자간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바마 진영은 오바마 후보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조항 등에 `결함’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함이 보완된다면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핵문제에서는 협상을 선택지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미FTA = 오바마 측의 겔버드는 “한.미FTA는 그간 미국이 체결했던 FTA와는 매우 다르고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나, 미 행정부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면서 “FTA는 제로섬 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누지는 “한.미FTA는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개선이 돼야만 의회 비준동의가 가능하다는게 오바마 후보의 입장”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지 못한 만큼 이런 점이 보완된다면 의회 비준동의는 가능할 것이며, 이는 오바마의 대선승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매케인측의 블루멘털은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FTA에 동의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한.미FTA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미국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은 “한.미FTA는 아주 긴요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북핵 = 자누지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제재를 가하는 일은 안된다”면서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누지는 “오바마는 협상테이블의 옵션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협상을 선택지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린은 “북한은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문제를 갖고 속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압박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린은 또 “오바마가 `김동식 목사를 풀어주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인권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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