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오바마진영, 북핵 6자회담놓고 설전

미국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진영이 오는 11월 본선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 진영의 대북정책 참모들이 최근 북핵 6자회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내 비정부기구(NGO)인 군축협회(ACA.Arms Control Association) 홈페이지에 따르면 두 진영은 지난 16일 ACA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차기 미 행정부에서의 북핵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오바마 진영을 대표해 나온 존 홀룸 전 군축기구(ACDA) 국장은 “오바마는 6자회담에 대해 평가해왔고,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온 것을 극복한 것은 아주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아직도 핵확산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정당하지 않으며 6자회담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오바마 진영)는 북한이 이미 받아들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매우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케인 진영의 스티븐 비건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장도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건 전 국장은 그러나 “(초기 부시 행정부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시 행정부가 조건없는 협상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부시 행정부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하길 원했지만, 북한은 어떤 논의도 북한이 대화하기 편안한 문제만으로 편협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정치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없어 외교적 노력을 좌절시켰다”면서 “북한의 핵무장 뿐만아니라 핵확산 가능성이라는 가중된 위협이 외교를 이끌어내고 (관련국들로 하여금) 6자회담 틀내로 모이게 했다”며 오바마측 견해와 차별화했다.

이어 그는 “매케인도 6자회담을 평가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6자회담이 계속되기 위해선 어떤 합의든 완전해야 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매케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우리는 북한이 핵영역에서 해온 모든 것을 종식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6자회담이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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