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형식으로 한미동맹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6일 연구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오바마와 매케인의 외교정책 분석’이란 글을 통해 “오바마와 매케인 두 후보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 한미동맹 등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접근방식,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방향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매케인은 한국을 북한 정권에 맞서는 ‘가치 있는 동맹’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향후 한미동맹이 안보중심의 동맹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초점이 글로벌 동맹보다는 북한 및 대 중국 압박을 위한 형식으로 재편성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은 기존의 안보동맹을 뛰어넘어 보다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대화중심의 외교’를 강조하는 오바마는 북핵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조, 직접외교를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6자회담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고위급 특사파견을 통한 직접대화를 같이 수행하는 등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의 불투명성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매케인은 북한을 광적인 독재국가로 표현하면서,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함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예측이 힘든 상태”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추진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북핵 문제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케인은 북한이 핵문제에 관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핵물질 및 시설의 완전한 신고를 할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대테러 및 핵확산 지원 문제들도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시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