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펀드 대북지원 허점 ‘숭숭’

정부가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연동해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 대북지원이 시행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999년부터 도입한 매칭펀드 대북지원은 민간 지원의 활성화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지원과정에서 지원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관리로 인한 편법이나 악용사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

통일부가 최근 거짓서류를 꾸며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A대북지원단체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섰지만 이런 사고는 현행 지원방식에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 지원단체들의 자체 분석이다.

매칭펀드 지원은 정부가 연초 대북지원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과 모금 예정액, 북한과의 사업 합의서 등과 함께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 뒤 단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집행한다.

따라서 지원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받기 위해 지원 실적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되고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성과 규모 있는 지원도 가능하게 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있어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지원물품 구입 단가의 적절성이나 지원단체의 구매절차 투명성 등 매칭펀드 지원금의 쓰임새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검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A단체가 손수레 1만2천대 구입비용으로 4억7천만원을 송금하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한 뒤 송금한 돈을 다시 빼내고도 남북협력기금 2억4천700만원을 받은 것도 이런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주관하는 통일부와 실무를 대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도 매칭펀드 지원방식 첫 도입 당시 10여 곳에 불과하던 민간단체가 현재 60여 곳으로 증가한데다 지원규모도 급증한 데 따른 ’관리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간부는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수혜 대상(북한 주민)에게 물자나 시설을 구매해 전달하는 지원관련 기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금 집행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각종 편법과 비리가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단체의 도덕성은 물론 당국의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리나 편법이 빈발할 경우 지원단체 뿐 아니라 대북지원 자체에 대한 불신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지원단체 관계자도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은 민간지원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대북지원에 국민이 간접 참여하는 의미도 갖는다”면서 “당국의 감독 강화와 더불어 지원단체가 자정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180억원 가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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