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폭탄부터 무력도발까지…北 강경책 계속될 것”

북한이 1일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폭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북한의 폭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 ‘비밀접촉 비공개’라는 외교적 관례를 깼을 뿐아니라 공개 내용이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 정부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남북대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북한의 폭로 자체가 현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대결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교착 상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남한 정부 흔들기를 통해 보수정권 재집권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전쟁론 vs 평화론’ 여론몰이 효과를 확인한 만큼 더욱 치밀한 공세를 준비할 수 있다.


올해 초 대화공세를 벌여오던 북한의 태도가 급변한 시점은 김정일 방중(訪中) 직후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和戰) 양면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상반기 대화공세를 벌여오던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남·대미 관계에 진전이 없자 강경쪽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강경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단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대남 공세를 지속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역도’ ‘불한당’ ‘전면공세’ 등의 비난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등의 성명을 통해 전면전 경고나 남한 심리전 조준 타격 등의 엄포를 놓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 보복의 빌미를 주는 천안함·연평도 같은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 남한을 흔들고 나아가 미국,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도발카드가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의 판을 흔들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대결 행보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유형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함정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남한 어선 나포, 대남 심리전 및 사이버 테러, 3차 핵실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1일 끝난 전시대비 태극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강공(强功)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내 기업 관계자는 “북한은 개성공단이 깨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추가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미국에 이어 EU의 식량평가단도 이달 6일 방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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