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뉴민주당플랜’, 현실은 북한인권 외면”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회원이 북한인
권법 제정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윤주용)는 22일 “‘뉴민주당 플랜’에서 천명했던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북한인권법안’ 국회통과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인 학생연대는 이날 오후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가혹한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통한 실질적 접근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생연대는 또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반대인가, 수정인가, 공식입장 없이 각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가” “18대 국회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할 의사가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는 고사하고 경제적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마저 없고 강력한 정보 통제,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등 악랄한 독재유지 수단들이 북한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 되었으며 또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연대는 “순간적인 남북관계 경색과 시도도 해보지 않은 실효성 논란에 빠져 북한 주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나서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안’ 반대논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지금껏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왔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외면 속에 북한 주민들의 힘겨운 삶만이 있었을 뿐이고 한국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연대 회원 10여 명은 이날 공개질의서 낭독 후 ‘눈가리개 안경’과 ‘귀마개’ 등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뉴민주당플랜’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외면하는 민주당을 비꼬았다.


이날 학생연대는 항의 집회를 가진 뒤 공공연히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발언한 박지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이를 거절,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 정책위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런 대꾸나 반응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면담요청과 공개질의를 보냈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생연대는 국회인권포럼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6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주제로 ‘제3회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를 진행한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회원들이 22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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