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후원’…코빼기도 안보이는 與野의원들






25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 장면.ⓒ데일리NK
지난달 11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이후 민주당의 반발로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국회인권포럼이 후원하고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윤주용)가 주최한 ‘제3회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모의국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보편당(여당)과 차이당(야당)으로 나뉘어 현실정치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대학생들은 ▲북한인권법안의 실효성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북한인권대사 ▲인도적지원 ▲민간단체지원 등 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까지 두루 검토했다.


특히 민간 대북방송사들의 국내 주파수 할당 등 북한인권운동 진영의 주요 화두까지 거론하며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보편당 학생들은 ‘인권의 보편타당성’을 상기하며 “현재 세계최악의 수준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이 인민들을 억압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로써, 시대적 국제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이당 학생들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모의국회에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행사를 후원해준 국회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이 단 1명도 참석치 않아 방청객들의 빈축을 샀다.


김형주 (연세대 3년)씨는 “북한인권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여당의원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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